"탱크 옆 좁은 길은 이제 안녕!" 안전과 성장을 택한 양주의 명예로운 투자

연곡~방성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 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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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촌~신산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 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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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원 '손해'라는데 왜 길을 뚫을까? 숫자가 놓친 양주 도로의 진실

안녕하세요! 전국 팔도 돈 되는 길과 사람 사는 냄새 찾아다니는 '부동산 아재'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도로 하나 닦을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세금 100원 써서 100원 이상의 이득이 남느냐"를 계산기로 두드려보는 거죠. 여기서 1.0이 안 나오면 "예산 낭비다!", "실패한 투자다!"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 양주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들을 보니 계산기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수치들이 나왔더라고요. 93억 원을 손해 본다느니, 수익성이 0.23밖에 안 된다느니... 거참, 언뜻 보면 "이거 왜 해?" 싶으시죠? 하지만 아재가 그 속사정을 싹 뜯어보니, 이건 '실패'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명줄'을 지키는 투자였습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아주 쉽게 들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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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8억 원의 마이너스? 아니, 이건 '성장판'을 키우는 비용입니다

먼저 연곡~방성 도로 확포장 공사 이야기입니다. 백석읍 오산리에서 방성리를 잇는 2.7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는 큰 공사예요.

• 계산기 수치: 총사업비 716.5억 원 투입, 수익성(B/C) 0.84. 결과적으로 약 94억 원 정도 손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 진짜 이유: 하지만 여긴 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앞으로 차들이 엄청나게 몰릴 곳입니다. 미리 길을 안 넓혀놓으면 나중에 '교통 지옥'이 될 게 뻔하거든요. 특히 사고 위험 높은 곳에 회전교차로까지 만든다니, 이건 손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등굣길 안전을 미리 사는 '선제적 투자'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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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 0.23의 역설, "목숨값은 계산기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효촌~신산 도로 확포장 공사는 수치가 더 파격적입니다. 수익성이 0.23밖에 안 돼요. 투입하는 돈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4분의 1도 안 된다는 소리죠.

왜 이렇게 낮게 나왔나 봤더니, 이유가 참 뭉클합니다.

"안전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거대한 군 훈련 차량이랑 마을 주민들이 좁은 길을 같이 써야 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사고를 막으려면 도로를 아주 튼튼하고 넓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확 올라가거든요. 수익성 따지느라 길을 좁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양주시는 '주민 생존권'을 위해 과감히 돈을 더 쓰기로 한 겁니다. 0.23이라는 숫자는 바로 공공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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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땅값 보상비가 예산의 절반! 지자체의 눈물겨운 사투

예산 내역을 보니 아재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 연곡~방성: 공사비가 368억인데, 땅 주인들 보상해 주는 돈만 321억입니다.
• 효촌~신산: 공사비 223억인데, 보상비가 205억이나 돼요.

도로 예산의 거의 절반이 땅값 보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러니 계산기를 두드리면 맨날 마이너스가 나오죠. 하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주면서 길을 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보상비 비싸다고 길 안 뚫으면, 그 동네는 영영 낙후된 채로 남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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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단절된 마을을 잇고,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 신도시의 활기를 구도심으로 전달하는 '공동체의 혈관'입니다.

 

양주시의 이번 결정은 계산기 앞에서는 낙제점일지 몰라도,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투자라고 봅니다. 숫자가 놓치고 있는 그늘진 곳을 비추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행정이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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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가 전하는 말

사실 부동산 볼 때 "여기 길 뚫린다!" 하면 다들 돈 벌 생각부터 하시죠? (허허) 하지만 그 길 하나 뚫기 위해 누군가는 안전 기준을 고집하고, 누군가는 막대한 보상비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세금이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쓰인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 아닐까요?

 

여러분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당장의 경제적 이득'과 '주민의 안전/복지' 중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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