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투자가 자산을 지킵니다!" 꼼수 증여부터 대출 유용까지, 적발 사례로 배우는 클린 부동산 상식

260424(조간) 서울 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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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아파트를 회삿돈으로?" 서울·경기 부동산 이상거래 민낯, 5가지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전국 팔도 부동산 현장 누비며 돈 되는 소식과 사람 사는 냄새 찾아다니는 '부동산 아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도권 집값 보시면서 "저 비싼 집을 도대체 누가 다 사나?" 싶으셨죠? 저도 예전에 강남 고가 아파트 단지 임장 갔다가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 보고 거시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ㅎㅎ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싼 집을 사면서 정직하게 돈 모아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꼼수를 부리다가 딱 걸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작정하고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이랑 경기 지역 부동산 거래를 싹 뒤졌거든요. 그랬더니 조사 대상 열 곳 중 세 곳(33.1%)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아파트를 샀는지 아재가 아주 쉽게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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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나의 지갑?" 법인 자금 67억으로 아파트 쇼핑!

가장 충격적인 건 회삿돈을 마치 자기 지갑 속에 있는 돈처럼 쓴 사례입니다. 내가 사장으로 있는 법인 돈을 가져다가 비싼 아파트를 산 거죠.

• 실제 사례: 어떤 분은 117.5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무려 67.7억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참나, 회사가 개인 금고도 아니고 말이쥬.
• 배임·횡령 가능성: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회삿돈을 함부로 쓴 거라 법적인 책임을 크게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이랑 지자체에서 정밀 조사 들어간다고 하니, 뒷감당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구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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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마가 우리 집 세입자?" 꼼수 증여의 재발견

부모 자식 간에 거래하면서 세금 아끼려고 머리 쓴 사례들도 줄줄이 걸렸습니다.

•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23.4억 원에 팔았는데, 시세보다 5억이나 싸게 넘긴 것도 모자라 매도인인 어머니가 17억 전세로 그 집에 그대로 눌러앉았습니다. 자녀는 엄마 전세 보증금으로 집 살 돈을 충당한 셈이죠.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집 소유권만 자녀에게 넘기려는 아주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국세청이 눈 부라리고 있으니 조만간 증여세 폭탄 맞을 각오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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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하라고 빌려준 돈으로 아파트 쇼핑을?

은행에서 장사 잘하라고, 사업 운영비로 빌려주는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사는 데 쓴 용감한 분들도 계십니다.

• 실제 사례: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사업 운영 명목으로 7.88억 원을 빌려놓고, 그 돈을 서울 아파트 18.3억 원 사는 데 고스란히 썼습니다. 원래 이 대출은 중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쓰여야 하는 소중한 돈인데 말이쥬. 이렇게 투기에 쓰이면 당연히 안 되죠. 적발된 대출금은 즉각 회수 조치 된다니, 이분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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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규제 피하려고 '꼼수 명의신탁'

요즘 외국인들이 투기할까 봐 나라에서 규제를 세게 하거든요(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 그런데 이 규제를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를 빌려서 계약한 외국인 부부도 걸렸습니다.

• 실제 사례: 외국 국적 배우자가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아파트를 내국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건 경찰청 수사 의뢰까지 된다니, 국제적으로 망신살 뻗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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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라진 7,700만 원, 아직도 성행하는 '다운계약'

전통적인 위법 행위인 다운계약과 중개보수 과다 수취도 여전히 시장의 독버섯처럼 남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분양권 팔면서 실제보다 약 7,700만 원이나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취득가액의 10% 이하라는 강력한 과태료를 내게 생겼네요.
• 사례 2: 36억 원 아파트 중개하면서 법정 상한액(2,772만 원)보다 728만 원이나 더 챙긴 중개사도 걸렸습니다. 이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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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니 나라에서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단순히 신고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잔금 치르고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상시로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집값 띄우려고 허위 신고하는 것까지 잡아내겠다는 거죠.

편법과 반칙으로 쌓아 올린 자산은 결국 그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정당한 절차 위에서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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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가 전하는 말

사실 부동산 공부가 별거 있나요? 이런 나라 정책 하나씩 챙겨보는 게 진짜 돈 버는 길이죠. 117억짜리 아파트를 회삿돈으로 사는 용기에 혀를 내두르지만, 결국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재 조카들은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재가 늘 응원할 테니 같이 공부해 보시자고요! ^^^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번 서울·경기 이상거래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수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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